인생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인생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는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령 인구가 7.1퍼센트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는 한 사회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이며 최근에는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출생률의 저하로 총인구의 증가율이 감소되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고,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축률을 줄어들게 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되고 농업생산성이 낮아져 지역 간 불균형문제, 연금 등의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책우선순위 결정에서 가치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은 부족한 데 비하여 부양하여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실버 산업이라고 불리는 노인 관련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14%를 넘는 경우를 고령사회라 한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속한다.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2015년 말 일본은 전체 인구 1억2711만명 중 26.7%인 3392만명이 65세 이상이다. 75세 이상만 전 인구의 12.9%인 1641만명에 달한다.

2005년 처음으로 순감소로 전환한 일본 인구는 2007년부터 10년 연속 줄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과거 경제성장기에 구축한 사회 인프라와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에 처했다.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무연고 사회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1947~1949년생이 75세 이상에 접어드는 2030년 사회보장 관련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배 수준인 2000조엔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262조엔, 의료비가 458조엔, 요양 등 간병비가 247조엔 등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 2012년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마련했다. 1995년 제정한 옛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노년층을 시혜적 대상, 부양 대상으로 상정한 탓에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져 결국 정책의 근본 틀을 바꿨다.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 의욕과 능력을 갖췄을 경우 취업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재택 근무자 수도 늘리도록 했다.

후생성 산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선 2060년까지 인구 1억명 선을 사수한다는 목표(1억 총활약) 아래 30년 가까이 출산장려 지원, 육아·복지 지원, 의료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엔 1억 총활약 전담 장관을 임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보육과 노인 간병, 고령자 취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기대수명

 그리고 기대수명은 2000년 80.5세(여성), 71.3세(남성)에서, 2009년 각각 83.77세, 76.99세로 늘어 났다. 의학계에서는 '100세 장수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예측할 정도이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지수(66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와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대신 부양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때문이다. 나이가 먹어도 의료기술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재정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에겐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노인 관련 지출이 커지면 그 만큼 지출이 커져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몫이 줄어 들게 된다.

"버팀목 세대"라는 말이 있다.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는 소홀한 상태에서 은퇴시기를 맞는 세대를 말한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처한 상황을 나타낸 말이지만 적어도 여유 있는 노후를 누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