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의 'LA 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킬까

美 북한의 'LA 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킬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북 대화를 중시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을 바꿔버렸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이 왜 '북핵 게임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고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협상이든 무력 사용이든 더 이상 길게 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임 판'이 됐다는 점도 이제까지와 달라진 상황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의 위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핵탄두로 적의 전략목표를 공격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함께 전략핵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전략핵무기들과 달리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인 전략핵무기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5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00여 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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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시절인 1988년부터 실전 배치된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현재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손 꼽힌다

<출처: 러시아 국방부>

 

 

 

美 이젠 韓日 지켜주려 하지 않을 수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규모 증원 전력이 곧바로 달려온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이제까지의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한·미, 미·일 동맹 시스템은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함께 싸워준다는 전제 아래 유지됐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우산' '공포의 균형' 전략도 이런 관계에 기초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갖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면, 미국은 반격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려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美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커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한국이나 일본과 상의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제부터는 협상이든 군사적 해결이든 독자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아직 우리에게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급박한 위협이라는 걸 인식했고, 따라서 전략적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독자 행동할 여지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수반되기에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하는 이외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한 소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개발한 V-2는 탄도미사일의 원조라고 불린다. 나치 독일은 V-2를 기반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했지만, 전쟁에 패전하면서 이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전후 미국과 소련은 관련 기술을 입수하게 되고, 동서냉전이 시작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경쟁이 본격화된다. 개발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소련이었다.

1957년 8월 21일 세계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R-7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¹⁾(Baikonur)에서 발사되었다. 당시 미국이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소련은 보유하던 핵탄두에 맞춰 300톤(t)에 달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