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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이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중국 매체가 9일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별도로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주변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양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석은 사드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한반도 주변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양국 정상이 계속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의사소통과 협조를 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오는 19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 대화를 개최키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법 집행, 사이버 안보 대화, 사회와 인문 대화도 개최키로 하는 등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마라라고 회담에서 합의한 4단계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제고키로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입장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2017년 6월 9일 청와대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1][2] 2017년 6월 29일(미국 동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ICBM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을 겨냥한 ICBM 부대는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8]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며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1][2][3][4][6][7][8]}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대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이 러시아로 부터 수입한 러시아제 사드가 미국제 사드 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러시아제 사드 1포대 가격은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임으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의 미국제 사드 보다 3배 가량 비싸다. ^[ 중국이 러시아제 사드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미국제 사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는 러시아제 사드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 km 에서 150 km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한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드는 미군테스트를 통해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 만약에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가 존재하거나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면 사드를 철회하고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를 도입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드가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