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과연 할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과연할까

 

여권이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초강력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제로 삼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 강화안이 빠지기는 했지만, 여권에서는 "부동산을 끝까지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국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또 정부가 하반기 조세·재정 개혁특위를 설치해 세제개편 전반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자연스럽게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유세 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이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이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오면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고객처럼 보유세 계산 근거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보유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종부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를 과세할 때는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과세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층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원이므로 공동등기를 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나 공동등기에 비해 불리하므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상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

● 과세표준=(기준시가의 합계-과세 기준 금액-기초공제)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위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란 일종의 세 부담 완화 제도로서 종부세의 경우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 80%를 적용한다.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이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은 재산세도 부과된다. 따라서 한 과세표준을 두고 2가지의 세목이 중복하여 과세되므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고 어떻게 납부하는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취득 시기는 통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7월 중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결론은 6월 1일 소유권이 있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팔고 난 후 내는 세금에는 양도세도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양도하는 경우 6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양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절세 전략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이고 잔금이 6월 15일에 청산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건물주(시행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5월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계약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완공이 되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기가 정해진다.

● 주택 재산세 : 7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50%씩 납부할 수 있도록 관할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 종부세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