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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축소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대상지를 70곳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되는데요.

국토부, 시·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연내 70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주거복지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중앙정부가 15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10곳을, 남은 45곳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하도록 했다. 

중앙정부(15곳)와 공공기관 제안 공모(10곳)를 제외한 45곳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서울시, 세종시 제외)로 선정할 경우 고작 3곳에 불과하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선정지역에 있어 광역지자체의 선정지역을 최대 3곳으로 강제하면서 도와 31개 시·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시책추진 가이드라인(초안) 발표에 따라 2017년도는 우리 동네 살리기‧주거지지원형 등 2개소에 대한 뉴딜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간 약 10조원 규모로 5년간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와 도시재생사업관련 유관기관(LH, JDC, 개발공사)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금융자 등)을 만들어 정부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2017년도 시범사업인 광역지자체 선정 대상사업 2개소(예정)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행정시 사업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제적 사업이 아닌 거주민을 우선시하는 ‘주민과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함께 ▲뉴딜사업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도 맞춤형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특성화해나가고 ▲주민의 재정착률 재고 및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등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성남 안양지역

이에 대해 성남시 도시재생정책팀 담당자는 "당초 500곳 중 서울시가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70곳으로 줄어 사업 추진에 힘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안양시 역시 도시재생팀 담당자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지 선정 개수가 너무 줄어들어 사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사업지 선정을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공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입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새 정부 100대 과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했고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