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차로 구인구직

한반도의 위기는 ‘핵’에서 출발해 ‘핵’으로 모아진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전’ 차원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론이 한참 들끓다가 청와대의 부인으로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자 이젠 핵추진잠수함(줄여서 ‘핵잠수함’)이 도마에 올랐다. 핵잠수함 보유론은 작년에도 제기됐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집권자의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의욕을 보였다. 지난달 7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핵잠수함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전해져 물밑 교섭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두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핵잠수함 보유가 가능한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삼는 잠수함을 말한다. 핵추진잠수함은 SSN(Submersible Ship Nuclear)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과 구별된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은 북한이 지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개발에 나서면서 본격 대두했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탄도미사일 발사관 1기를 장착한 배수량 2000t의 고래급(신포급) 잠수함도 건조했다.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을 몰래 동해나 남해를 거쳐 남한의 후방으로 보내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핵잠수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리 군 핵잠수함이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다가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면 먼저 격추하자는 구상이다. 굳이 핵잠수함이 대안으로 거론된 것은 북한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려면 장시간 잠항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로 움직인다. 그러다 전기가 떨어지면 디젤엔진을 돌려 다시 축전지를 충전한다. 그러나 디젤엔진 가동에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을 돌릴 때마다 물 위로 공기 흡입구(스노클 마스트)를 올려 공기를 흡입해야 한다. 이를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이때가 가장 취약하다

반면 핵잠수함은 원자로 가동에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노클이 필요 없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다. 핵잠수함 도입론자들은 반드시 핵잠수함이라야 북한 해군기지 근처를 들키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핵잠수함은 일반 항해속도가 대략 20노트(시속 37㎞)로, 10노트(시속 18.5㎞)를 넘지 않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빠르다.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왜 핵추진잠수함인가>라는 책에서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한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핵잠수함의 능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 소음이 심하면 소나(음파탐지기)의 탐지능력이 떨어져 적 잠수함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발각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말 우리 실정에 맞고 필요한지 재점검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어떻한 답변이 있었을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 방문 때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한미 국방장관회담 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송 장관은 매티스 국방장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핵 추진 잠수함 구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송 장관이 당시 미 고위관계자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교안보팀은 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확답을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방어능력 고도화를 위한 첨단무기 보강에 합의하면서 잠수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처럼 큰 틀에서 정상 간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실무적인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사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또는 구매한다 해도 당장 미군 내에서 연료인 핵 물질 이전 문제를 포함해 내부 규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설사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또는 구매한다 해도 당장 미군 내에서 연료인 핵 물질 이전 문제를 포함해 내부 규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