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모인 아시아와 유럽경제수장들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51개 회원국 대표단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7회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회원국들은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원국들은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셈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도 환영했다. '서울 이니셔티브'가 제안한 정책 방향은 혁신 친화적 규제 프레임 구축,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정책환경 조성,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콘퍼런스를 통해 서울 이니셔티브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중 몰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51개국이 참석해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 장관이 만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따른 경제 보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 측이 장관 대신 차관을 보내면서 양자 회담은 무산됐다.

다만 산업부의 실무급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측에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인) 상무부부장이 참석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을) 당연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에서도 사드에 따른 보복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한다.

 

1.아셈경제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EMM, Economic Ministers’ Meeting)는 1997년 이래 매년 개최되다가 미얀마 수석대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2004년 이래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9월 로테르담(Rotterdam) 경제장관회의도, 개최국인 네덜란드가 미얀마 수석대표(경제장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경제장관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위급회의로 변경 개최하였다.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현안, 무역·투자의 원활화 및 확대, 산업 협력, 민간 기업과의 교류 증진 등 양 지역 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다. 라몬 로페스 필리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세안이 양허 수준을 92%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존 양자 FTA의 양허 평균이 89~9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참여국들이 92% 기준에 다 따를 수 있다면 협상 타결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며 "다만 협상에는 타협과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아셈 재무장관회의(FinMM)

재무장관회의(FinMM, Finance Ministers’ Meeting)에서는 아시아-유럽 간 거시경제 정책, 국제 금융 안정 등 회원국 간 재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당초,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5년 제6차 톈진(Tianjin, 天津) 재무장관회의 때 격년 개최로 바뀌었다.

제7차 회의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제8차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2007년, 2008년 재무차관회의를 한국의 무주와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제8차 아셈 재무장관회의는 2008년 6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역내 경제 통합, 인프라 파이낸스, 서민 금융, 기후 변화에 대한 시장 접근적 대응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제8차 아셈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9차 재무장관회의는 2010년 4월 17일 ~ 18일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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